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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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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3-2 (Dispatch of Employees of Emergency Preparedness-Related Institutions)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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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

1. Where웨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work워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liaison리에이잔 with위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related프r리페r러드니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drill드r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it,잇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ㆍ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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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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