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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3 (Subsidies, etc.)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7.4, 2025.12.30>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ending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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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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