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여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9 (Travel Expenses, etc.)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Persons who participated in a drill shall be paid meal expenses, lodging expenses, transportation expenses, and an amount equivalent to wages under Article 22 of the Act. However, where the drill period is one day, lodging expense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wages may not be paid, and in the case of a simultaneous management drill, lodging expenses, transportation expense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wages may not be paid.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20>
(2) The amount equivalent to wages in paragraph (1) shall be paid on the basis of the salary tables for general public officials and special-service and contract public officials equivalent to general public officials, etc. in Table 3 of the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In such cases, the grade and pay step in the salary table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rill participant's education, qualifications, career, work performed, previous remuneration, and other equivalen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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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