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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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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정부연습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시행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6 (Detailed Enforcement Rules)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government거v버먼트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nd앤드 self-conducted셀f프-컨덕티드 exercises엑서사이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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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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