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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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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정부연습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체연습)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5 (Self-Conducted Exercises)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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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연습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2) Forf포 a어 self-conducted셀f프-컨덕티드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lf-conducted셀f프-컨덕티드 exercise엑서사이즈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ectors섹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thod,메θ써드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and앤드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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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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