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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8 (Handover and Receipt of Drill Participants)

①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ㆍ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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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ㆍ인수를 위하여 인도ㆍ인수 장소에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t셋 up업 a어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receiptr리싯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receiptr리싯 forf포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drill드r릴 participants.파티서펀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receiptr리싯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user유저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et셋 up업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receiptr리싯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rill드r릴 participant파티서펀트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drill드r릴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receiptr리싯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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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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