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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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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3 (Issuance and Delivery of Drill Notices)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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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Theð더 personnel퍼서넬 drill드r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resides,r리자이즈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rill드r릴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rill드r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suddenly,서던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3)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r리소스 drill드r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atð댓 head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rill드r릴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rill드r릴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rill드r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suddenly,서던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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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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