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3 (Issuance and Delivery of Drill Notices)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1) The Mayor/Do Governor, etc. shall issue the drill notice under Article 17 of the Act, classified as a personnel drill notice or a material resource drill notice.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The personnel drill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livered by the head of the Eup/Myeon/Dong (including the branch office or Dong in charge of resident registration affairs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person subject to the drill resides,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drill date. However, where a drill is conducted suddenly, the period for delivering the notice may be shortened.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3) The material resource drill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livered by the Mayor/Do Governor, etc. directly to the owner of the materials subject to the drill or the head of the enterprise, or through the head of a Si or Gun,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or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at he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 etc.")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ce of the owner of the materials subject to the drill or the location of the enterprise,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drill date. However, where a drill is conducted suddenly, the period for delivering the notice may be shor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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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