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훈련의 면제)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curable인큐^r러블 disease디지즈 who후 are아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drills;드^r릴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war,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persons퍼슨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unded운디드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ounded운디드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national내셔늘 and앤드 social소우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4.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foreign^f포^r런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7. Faculty,^f패컬티 staff,스태^f프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8.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commanders커맨더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9. Volunteer^v발런티어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etitioned퍼티션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the^ð더 Petitioned퍼티션드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Act;액트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0.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trainees트^r레이니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wartime워타임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1. Pilots,파일럿츠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mechanics,머캐닉스 and앤드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ships쉽스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raveling트^r래^v벌링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locations로케이션즈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ndergo언더고우 drills드^r릴즈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19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3.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whom훔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sharing셰^r링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cannot캐낫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where웨어 no노우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meaning미닝 a어 man맨 aged에이지드 19 or오 over오우^v버 and앤드 under언더 60 or오 a어 woman우먼 aged에이지드 19 or오 over오우^v버 and앤드 under언더 50 who후 has해즈 not낫 lost로스트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work워크 due두 to투 an앤 incurable인큐^r러블 disease디지즈 or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maintain메인테인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come;인컴

1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4.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56 or오 over오우^v버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turn턴 56) and앤드 married메^r리드 women위먼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turn턴 19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turn턴 55;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ffairs어^f페어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drills드^r릴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