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1 (Requests for Conducting Drills)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1) For nationwide or regional drills involving two or more ministries' sectors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the personnel drill sector, and the heads of the lead resource management agencies concerned in consultation with one another for the material resource drill sector, may request the Prime Minister to conduct the drills.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2) For nationwide or regional drills involving one ministry's sector under Article 14 (3) of the Act, the head of each level of administrative agency requiring the drill may reques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the personnel drill sector, and the head of the lead resource management agency concerned for the material resource drill sector, to conduct the drill.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4>
(3) For simultaneous management drills under Article 18 of the Act, the head of each level of administrative agency requiring the drill may request the head of the lead resource management agency concerned to conduct the 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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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