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1 (Requests for Conducting Drills)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1)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regionalr리저늘 drills드r릴즈 involving인v발v빙 two투 or오 more모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ectors섹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drill드r릴 sector,섹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forf포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r리소스 drill드r릴 sector,섹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drills.드r릴즈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2)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regionalr리저늘 drills드r릴즈 involving인v발v빙 one원 ministry's미너스트r리즈 sector섹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drill드r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drill드r릴 sector,섹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forf포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r리소스 drill드r릴 sector,섹터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drill.드r릴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4>

(3) Forf포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rills드r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drill드r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drill.드r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