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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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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2 (Delegation of Authority)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3, 2017.9.19, 2022.7.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1.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personnel,퍼서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or오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2.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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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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