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1조(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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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 제11장 보안조사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