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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밀보호규칙 › 제11장 보안조사

비밀보호규칙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①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

2. 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

②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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