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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8 (Establishment of Fertilizer Account and Financial Support)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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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2) Where웨어 a어 deficit데f퍼싯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ver커v버 it잇 in인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udget.버짓

③ 제2항의 결손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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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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