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do두 so,소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heard.허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30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or오 import임포트 fertilizer^f퍼털라이저 for^f포 which위치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ell셀 it잇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use유스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supply서플라이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produce,프^r러두스 import,임포트 store,스토 display,디스플레이 sell,셀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supply서플라이 such서치 fertilizer^f퍼털라이저 until언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ertilizer^f퍼털라이저 for^f포 which위치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y메이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⑥ 삭제 <2020.2.11>

(6) Deleted.딜리티드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