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is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or오 feed^f피드 use.유스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ertilizer^f퍼털라이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thereof,^ð데^r러^v브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applicable이내플리커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