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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4-2 (Designation of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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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려는 자는 4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 지정 신청의 절차,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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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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