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31조(과태료)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1.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1-2.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2.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3.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or오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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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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