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30조(과태료)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30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2.1.4>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 A person designated as 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 under Article 4-2 (1)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issued the documents under the items of Article 4-3 (1) 2 contrary to the facts, or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to suspend work under Article 4-3 (1) 5;
2의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2.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the management standards for distribution and storage, etc. of fertilizer in violation of Article 19-2 (1);
2의3.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
2-3. A person who supplied or used fertilizer in excess of the maximum annual amount of fertilizer supplied or used per unit area in violation of Article 19-2 (3);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make, or falsely made, the report under Article 24 (1);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A person who refused or obstructed the collection of inspection samples or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and documents under Article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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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