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7조(벌칙)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ld,소울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fertilizer^f퍼털라이저 and앤드 sold소울드 it잇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and앤드 sold소울드 it잇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ld,소울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3;

6. 제19조에 따른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세일 recall^r리콜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ertilizer^f퍼털라이저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2);

9.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4);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