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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28조(벌칙)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8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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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ut풋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abel레이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issue이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2)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before비f포 sale,세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5);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8;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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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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