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8조(벌칙)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8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or both: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put the guarantee label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4 (1) or failed to issue the guarantee certificate under the proviso of that paragraph;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d Article 14 (2) 1, 2 and 4 through 7;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make, or falsely made, the report before sale, distribution, supply or use, or the report of change, under Article 19-2 (5);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4. A person who sold, distributed or supplied fertilizer under Article 14 (2) 8;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5. A person who engaged in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in violation of Article 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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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