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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1조(목적)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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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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