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for^f포 which위치 risk^r리스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eavy헤^v비 metals메틀즈 have해^v브 been빈 set셋 and앤드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isk^r리스크 inspection인스펙션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6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n안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and앤드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isk^r리스크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ssing패싱 risk^r리스크 inspection인스펙션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7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isk^r리스크 inspection인스펙션 required^r리콰이어드 before비^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isk^r리스크 inspection인스펙션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6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n안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it잇 as애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isk^r리스크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isk^r리스크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ssing패싱 risk^r리스크 inspection인스펙션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7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