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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성적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전문개정 2012.1.20]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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