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벌칙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