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