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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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