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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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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1-3 (Awards for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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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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