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4 (Decision to Conduct an Audit)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For matters for which an audit has been requested under the main body of Article 72 (1), the Citizens' Audit Request Review Committe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decide whether to conduct the audit.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the institution concerned receives an audit reques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2 (1), the head shall decide whether to conduct the aud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the Ru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r the Rul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concerned recognizes that the audit request is groundless, it shall reject it and notify the audit requester of the fac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to re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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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