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9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4.16>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4.16>

(2)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2.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3. 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4.16>

(3)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4.16>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어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level레^v블 position;퍼지션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2. Five^f파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6>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