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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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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4 (Relationship among Rights Commissions)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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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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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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