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공표)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3 (Publication)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implementation난-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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