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소위원회)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0 (Sub-Panels)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4>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mittees커미티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panels")서브-패늘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commending^r레커멘딩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any메니 persons;퍼슨즈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recommending^r레커멘딩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olution^r레절루션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sub-panel서브-패늘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ndle핸들 directly;더^r렉틀리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panels서브-패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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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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