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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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of어^v브 whether웨^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ith위^ð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