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포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8-3 (Awards)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award어워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1.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ion커^r럽션 in인 all올 sectors섹터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spreading스프^r레딩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national내셔늘 integrity;인테그^r러티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handling핸들링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bettering베터^r링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online온라인 national내셔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analysis;어낼러시스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system;시스텀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protecting프^r러텍팅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2) When웬 giving기^v빙 awards어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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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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