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5 (Matters Excluded from Audit Requests)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2 (2)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1. Matters for which administrative appeals, litigation,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complaints, requests for review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other appeal procedures under other statutes are under way;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Matters for which procedure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djusting interests among parties, such as settlement, concil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under statutes, are under way;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Matters finalized by judgment, decision, adjudication, settlement, mediation, or arbit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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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