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 (Education on Rights Relief and Corruption Prevention)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Commission may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Education to reflect matters on rights relief and corruption prevention, etc. in the curriculum under 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may recommend that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or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under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clude matters on rights relief and corruption prevention in their education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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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