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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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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5 (Verification for Handling Reported Matters)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19.10.15>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Chapter챕터 5) (meaning미닝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theð더 corrupt커r럽트 act;액트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Whether웨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or오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Whether웨ð더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complained컴플레인드 of,어v브 accused,어큐즈드 or오 petitioned퍼티션드 to투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being비잉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7.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rr리포터 consents컨센츠 to투 revealingr리v빌링 or오 implying임플라이잉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in인 theð더 handling핸들링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nsent컨센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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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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