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0 (Notification of Progress of Handling, etc.)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ㆍ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a grievance complaint from an applicant, the Rights Commission shall designate a person in charge of handling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fact that the grievance complaint has been received and of the affiliation,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30 days have elapsed after receiving a grievance complaint, or where the applicant so requests, the Right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progress of handling and the scheduled completion date, etc.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Notifi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be given by telephone, telegraph, facsimile, the Internet, or other means, and where the applicant so requests, a document shall be issue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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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