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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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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0 (Notification of Progress of Handling, etc.)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ㆍ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fromf프r럼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telegraph,텔러그r래f프 facsimile,f팩시멀리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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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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