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의 개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 (Holding of Councils)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may, pursuant to Articles 10 and 80 of the Act, hold a council with related rights relief institutions o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where necessary for the prompt resolution of grievance complaints,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ystems, and operation of the participation portal under Article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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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