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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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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조사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4 (Methods of Investigation)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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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lays딜레이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ssue이슈 a어 reminderr리마인더 forf포 prompt프r람프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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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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