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신청서의 보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9 (Supplementation of Applications)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an application needs supplementation, the Rights Commission may request the applicant to supplement it by setting a reasonable period.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applicant has not supplemented the application despite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Rights Commission may request supplementation again by setting a fixed period.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3) Where an applicant who has received a request for supplementation under paragraph (2) does not supplement within the period for supplementation and the grievance complaint cannot be handled without the supplementation, the Rights Commission may close the case b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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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