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8 (Correc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Where an applicant has incorrectly designate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or it is necessary to ad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he Rights Commission may, at the applicant's request or ex officio, correct or additionally designat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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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