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6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lect설렉트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work워크 at앳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staff")스태f프 who후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2.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sons퍼슨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section섹션 chief치f프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ㆍ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who후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nd앤드 capable케이퍼블 in인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and앤드 are아 kind카인드 and앤드 sincere.신시어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osts포우스츠 forf포 thoseð도우즈 who후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where웨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staff스태f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at앳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career커r리어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