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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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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ectional Committees, etc.)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어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30>

(4) Article아터클 16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committees.커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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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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