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2 (Integrated Operation of the Online National Participation Portal, etc.)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national내셔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system;시스텀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public퍼블릭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policy팔러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3.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public퍼블릭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policy팔러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ceipt,^r리싯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manage매너지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public퍼블릭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policy팔러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