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벌칙)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1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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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son퍼슨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son퍼슨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use유스 it잇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falsifies^f폴시^f파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son퍼슨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use유스 it잇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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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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