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14 (Exemption from Costs)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Costs of a declaration of absence under this Act shall be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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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