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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14 (Exemption from Costs)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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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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