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10 (Report of Declaration of Absence, etc.)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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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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