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stitutions Relocating to Busan, the Maritime Capital, Article 6 (Formulation of Relocation Support Plans)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shall formulate a relocation support plan for relocating institutions,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head of a Gun or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f the area to which the relocating institution relocates and of the relocating institution, and the details of support for relocating institutions and their employees, etc. under Articles 7 through 11.
②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The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may formulate a relocation support plan for relocating enterprise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 Gun or Gu of the area to which the relocating enterprise relocates and with the relocating enterpris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 the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has formulated a relocation support pla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ayor shall notify the heads of the relocating institution and relocating enterprise.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plan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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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