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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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